[1번지이슈] 카카오 대국민사과…플랫폼 독과점 대책은?<br /><br />■ 방송 : <br />■ 진행 : 정영빈, 이윤지 앵커<br />■ 출연 :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<br /><br />지난 15일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새벽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이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오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카카오가 오늘 11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유료 서비스 외에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. 아시다시피, 전 국민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? 보상 대상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?<br /><br /> 카카오톡이 '국민 메신저'를 자처하며 4,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. 일부 행정 서비스까지 넘겨받아 대행 중인데, 화재 후 나흘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된 이유와 관련해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어떤 이야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 카카오는 인수합병 전략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는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데이터센터 이원화 등 기본적인 투자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동안 여러 번 장애 사태를 겪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걸까요?<br /><br /> 카카오가 메인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'재해복구센터'를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면서요? 금융회사는 '원격지 DR센터 구축'이 의무라고 하던데, 과기정통부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요?<br /><br /> 구글이나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. '회복력'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 정치권에서는 이미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해 재난 대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. 그때 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가요?<br /><br /> 이제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카카오 사태 이후 전방위 규제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?<br /><br />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영향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 주말 카카오T가 멈추자 택시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. 카카오T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. 그런데 플랫폼은 전통적인 독과점 기준으로 규제가 어렵지 않습니까? 별도로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'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이른바 온플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#카카오 #대국민사과 #플랫폼_독과점 #데이터센터_이중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